거액 체납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학자금 대출의 대손(
외상 매출금, 대출금 따위를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 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 지원기구]은 법적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작년, 학자금 대출의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은 전년도에 2.8배난 증가한 총 4233건이었다. 기구설립초였던 2004년도와 비교하면 70배를 넘는 수치로 증가했다.
기구는 "불황의 영향으로 체납자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소송 건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작년도 체납액은 약 33만 6000명분인 797억엔으로, 필요 변제액의 약 20%를 자치하고 있다. 또한 반환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보는 3개월 이상 체납자도 약 21만 1000명이고, 채무총액은 2629억엔을 상회하고 있다. 5년간 2만8000명,842억원이 증가했다.

기구는 종래, 1년이상 체남자의 일부분만 간이재판소에 지불을 독촉하도록 주장해왔다. 독촉에 응하지 않는 체납자가 이의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압류등 강제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의를 주장한다면 소송으로 이행된다. 소송에 된 케이스는 04년도에 58건이 있었지만,08년도에는 1504건으로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은 나라의 차입금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행정혁명추진본부는 06년12월, 회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08년 6월에 기구내 회의에서 "법적 조치 강화"를 선언했다. 기구는 작년 10월부터, 9개월 이상 체납자 전원에게 강하게 변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송도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경제적이유로 변제가 힘든 사람은 연수입 300만엔 이하의 경우, 최대 10년간에 걸쳐서 매달 변제액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제도를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이다. 

기구는 "소송까지 가는 것은, 변제에 대한 수속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여러 방안들을 제시해줄 수 있으니 변제가 곤란한 분들은 기구에 연락하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장학금(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학들의 등록금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만, 현재 불황으로 인해 이러한 돈을 변제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남 이야기가 같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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